계약갱신요구권 D-Day

조문에 열거된 사유 요약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앱이 판단할 수 없으니 조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 계약 당시 구체적 계획 고지, 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