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와 편집 원칙
최종 확인 2026-10-17
계약갱신요구권 D-Day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 D-Day는 민간이 운영하는 비공식 안내 사이트로 법원·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관합니다. 운영 문의는 contact@netjoin.kr 로 받습니다.
출처: 연락처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
주택 임대차 종료일로 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마감 D-Day를 보여 주는 도구(홈), 5% 증액 상한·월세 전환 계산기, 묵시적 갱신·해지 통보 일정 계산기, 그리고 요건·거절 사유·증액 상한·묵시적 갱신·요구 문자·확정일자 가이드 6편을 운영합니다. 모든 숫자와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조문에서 옮기고 각 페이지 하단에 출처와 확인일을 적습니다.
계산·정보의 기준
이 사이트의 숫자는 모두 공개된 공식 자료를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만들어집니다. 어떤 법령·고시·공단 자료를 쓰는지는 각 페이지 하단의 공식 출처와 확인일 목록과 본문 안의 출처 표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일 이후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칙 |
|---|---|
| 근거 없는 단정 |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 추정치 표시 | 추정·가정이 들어간 값은 모두 "추정"으로 밝힙니다. |
| 개인정보 | 로그인·번호판·계좌 등 식별 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
| 정정 | 오류 제보는 연락처 로 받고, 확인되면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
갱신 주기
법령·고시·요금표가 바뀌는 시점(연초, 요금 조정 시)에 다시 확인합니다.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 날짜가 마지막 점검일입니다. 개별 분쟁이나 소송 문의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하세요.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 법률·세무·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세무사·공단 상담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 회원가입·로그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차량번호 같은 식별 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값을 "정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정치는 모두 추정이라고 적습니다.
- 검색 순위를 위해 다른 사이트의 글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계산식·표·체크리스트는 이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고, 사실만 공식 자료에서 가져옵니다.
누가 만들고 어떻게 검증하나
계약갱신요구권 D-Day는 민간이 운영하는 비공식 안내 사이트로 법원·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관합니다. 운영 문의는 contact@netjoin.kr 로 받습니다. 각 계산기는 ① 공식 자료에서 요금표·요건을 옮겨 적고 ② 계산식을 코드로 만들고 ③ 알려진 예시(공단 공시 예시·고지서 실제 값)로 대조하는 순서로 검증합니다. 대조에 쓴 예시는 해당 페이지의 공식 출처와 확인일 목록과 본문에 남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 법령·요금이 바뀐 경우, 개인별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입력값이 실제와 다른 경우(예: 계량기 이상, 누락된 자동이체).
이 사이트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 구분 | 페이지 | 하는 일 |
|---|---|---|
| 도구 | 갱신요구 D-Day(홈) | 임대차 종료일로 갱신요구 가능 기간, 마감 D-day, 권장 발송일, 갱신 후 종료일을 계산하고 캘린더·문자 템플릿을 제공해요. |
| 도구 | 증액 상한·월세 전환 | 보증금·월세의 5% 상한과 1년 간격, 보증금 월세 전환 상한을 계산해요. |
| 도구 | 묵시적 갱신·해지 통보 | 임대인·임차인 통지 기간과 묵시적 갱신 후 새 종료일, 해지 효력일을 계산해요. |
| 가이드 | 요건·기간 | 갱신요구 기간·횟수·조건을 조문 순서로 정리해요. |
| 가이드 | 거절 사유 | 9가지 거절 사유와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 규칙을 정리해요. |
| 가이드 | 증액 상한 | 5% 상한·1년 간격·지역 조례·월세 전환율을 풀어요. |
| 가이드 | 묵시적 갱신·해지 | 묵시적 갱신 조건과 임차인 해지 규칙을 비교표로 보여 줘요. |
| 가이드 | 요구 문자·내용증명 | 문구 템플릿과 증거 남기기, 흔한 실수를 정리해요. |
| 가이드 | 확정일자·대항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조문을 정리해요. |
어떤 공식 자료를 쓰나요
| 자료 | 쓰는 곳 | 비고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제3조의2·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01-02)을 2026-10-17에 확인했어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8조(증액 5%, 1년), 제9조(전환 산정률) | 시행 2026-07-01 기준이에요. |
| 대한법률구조공단·생활법령정보 | 분쟁 상담, 일반 설명 보조 | 개별 판단은 이곳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비공식 사이트로서 지키는 선
- 법원·법무부 등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로고를 쓰지 않아요.
- 개인 사건을 판단하거나 승패를 예측하지 않아요.
- 조문에 없는 해석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요.
- 기준금리처럼 자주 바뀌는 값은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하게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 D-Day 결과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보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광고가 붙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나요?
광고는 운영비 충당을 위한 것이며 계산식·자료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휴 링크는 rel="sponsored" 로 표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확인 2026-10-17)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확인 2026-10-17)
- Google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48182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