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최종 확인 2026-10-17

'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양쪽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 법이 계약을 이어 주는 장치예요.

두 제도 비교

조건과 예외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항). 날짜는 묵시적 갱신 통보 일정 도구로 계산해 보세요.

임차인의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2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이 3개월 동안은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되므로, 이사 일정에 맞춰 통지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제4조 제2항). 다음 집 계약과 일정이 맞물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공단 상담을 권해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확정일자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