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 상한과 월세 전환율

최종 확인 2026-10-17

증액 상한은 갱신요구권의 보호막이에요. 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만 바뀌어요. 5%가 어떤 숫자에 곱해지는지, 월세로 돌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상한 규칙 세 가지

숫자로 보면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증액 상한·월세 전환 도구를 쓰세요. 1,000원 미만 처리 규정은 조문에 없어 도구는 원 미만 버림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 × 낮은 비율'을 넘는 월차임은 안 돼요(제7조의2). 비율 두 가지 중 낮은 쪽을 쓰고, 하나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연 1할(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 2퍼센트를 더한 값이에요.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두 번째 비율이 낮아져요. 기준금리 값은 시기마다 달라 이 사이트는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하게 해요.

• 예: 전환 금액 5,000만 원, 기준금리 가정 3.00% → 비율 min(10%, 5%) = 5% → 월 5,000만 × 5% ÷ 12 ≈ 20만 8,333원 (가정 예시이며 현재 기준금리 아님)
• 월세를 보증금으로 거꾸로 돌리는 경우의 상한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확인 필요예요.

증액 협상 팁: 상한 근거 조문(제7조 제2항)을 문자에 함께 적고, 5% 초과 요구에는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남기세요. 갱신 후 날짜 계산은 메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