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확인 2026-10-17

갱신요구 기간, 횟수, 증액 상한, 거절 사유, 묵시적 갱신, 그리고 이 사이트의 한계에 대해 자주 오는 질문에 짧게 답했어요. 개별 분쟁의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요건·기간 가이드와 메인 계산기에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몇 번 갱신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제6조의3 제2항).

갱신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까지 오르나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 이내이고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증액 상한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이 있을 수 있어요(제7조 제2항 단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요?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거절 사유예요. 그러나 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자세한 내용은 거절 사유 가이드에 있어요.

갱신요구를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해지와 일정은 묵시적 갱신 가이드와 통보 일정 도구를 보세요.

묵시적 갱신 후 중간에 나가고 싶어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갱신요구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조문은 방식을 정하지 않지만 날짜가 증명되는 방식이 안전해요. 템플릿은 요구 문자·내용증명 가이드에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갱신 때 어떻게 하나요?

갱신 뒤에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이어지고, 증액분의 우선변제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해요. 확정일자·대항력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를 증거로 써도 되나요?

아니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통지 날짜는 계약서와 실제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리나요?

연락처의 이메일로 페이지 주소와 근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확인되면 본문과 최종 확인일을 고칩니다.

위 답변은 2026-10-17 확인 기준이며,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정정 요청은 연락처 로 보내 주세요.